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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ITY Act: 멈춘 입법, 먼저 움직이는 가상자산 금융

자료 기준일2026-11-05

ray5273 · 사이트 발행 2026-11-05 · 최근 편집 2026-11-05 · 11분 · 공유 — · 댓글 —

핵심 답변

CLARITY Act는 아직 미국의 확정된 시장구조법이 아니다.

2026년 9월 15일 상원은 H.R.3633의 심의를 시작하기 위한 진행 동의에 대해 토론을 종결할지 표결했으나, 찬성 49표·반대 50표로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자료 기준일 2026-11-05 · 최근 편집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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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안내 — 빨간색: 좋은 것 · 파란색: 안 좋은 의견 · 갈색: 추측성 의견

현재 상태: 법률 확정까지는 거리가 남았다

법안의 최종 통과를 결정하는 표결과는 다르다. 틸리스 의원은 재고 동의를 제출했지만, 이것만으로 재표결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는다.⁠^[1]

11월 5일 기준으로 확인한 공식 자료에서 이후 최종 통과나 대통령 서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 투자자가 판단해야 할 것은 통과 여부에 대한 기대와, 이미 기존 법률 아래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실적을 각각 어떻게 평가할지다.

법안 지연을 곧바로 미국의 가상자산 사업 중단으로 연결하면 현실을 놓치게 된다.

더구나 상원안은 하원안의 문구를 그대로 가져온 법안이 아니다. 6월 1일 보고된 은행위원회 수정안과, 은행·농업위원회 작업을 결합한 9월 대체수정안은 구분해야 한다.

이 글은 최신 상원 논의를 설명할 때 루미스 의원실의 EHF26724 초안을 기준으로 삼는다.

초안에 있는 권한과 면제는 아직 시행 중인 법률의 혜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2]⁠^[3]

진행 연표: 위원회 합의가 본회의 합의를 보장하지 않았다

날짜	확인된 사건	읽어야 할 의미
2025-07-17	CLARITY 하원 통과, 294 대 134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은 별도 절차
2025-07-18	GENIUS Act 대통령 서명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율은 별도 법률 확보
2026-05-14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15 대 9로 진전	초당적 위원회 지지가 형성된 단계
2026-06-01	수정안을 포함한 상원 보고본 공개	하원안과 문구가 달라짐
2026-09-14	루미스의 통합 대체수정안 공개	SEC·CFTC 관련 조항과 타협안 비교 필요
2026-09-15	심의 개시를 위한 토론종결 표결 실패	최종 부결·폐기와는 구분
2026-09-17	SEC 혁신 면제 명령	입법과 별도로 조건부 토큰화 거래 경로 확대
2026-10-05	CFTC 암호자산 거래·시장 규율 사전 의견수렴 발표	최종 규칙 확정 전 단계

하원 표결은 의회 기록, 위원회 표결은 은행위원회 발표로 확인했다. 9월 통합 초안의 공개 경위는 의회조사국의 9월 15일 설명과 연결된다.

표결일은 미국 현지 날짜이며 한국 보도에서 등장하는 9월 16일과 시차가 있다.⁠^[4]⁠^[5]⁠^[6]

위원회에서 찬성했던 의원이 본회의 절차표결에서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앨소브룩스 의원은 5월 위원회 진전에는 찬성했지만, 9월에는 대통령과 의회 구성원에게 적용할 윤리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통과 이후의 낙관적 일정표를 그대로 가져오면 이 차이를 놓친다.⁠^[7]

GENIUS와 CLARITY, 행정 규제는 서로 다른 층위다

GENIUS Act는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 준비금·상환 등의 틀을 다루는 법률이다. 2025년 7월 18일 제정된 Public Law 119-27이며, CLARITY의 상원 절차표결 실패로 함께 사라지는 법이 아니다.

발행자가 단순 보유에 대한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과, 플랫폼의 보상 설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8]

시행 시점도 서명일과 같지 않다. 법 제20조는 제정 18개월 후와 주요 연방 감독기관의 최종 시행 규정 발행 120일 후 중 빠른 시점을 정한다.

2027년 1월 18일은 이 산식에서 나오는 날짜이며, 모든 개별 의무의 경과기간까지 동일하다는 뜻은 아니다. 이 글은 CLARITY가 통과돼야 GENIUS가 작동한다는 전제를 두지 않는다.⁠^[8]

CLARITY는 토큰의 법적 성격, 발행·유통 단계의 공시, 중개업자의 등록과 감독권을 정하려는 시장구조 입법이다. 상원 초안은 네트워크 토큰과 투자계약을 구별하면서도, 관련 자금조달과 공시에 SEC의 역할을 남겨둔다.

토큰화된 주식도 블록체인에 기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권법 적용에서 벗어나는 구조로 읽으면 안 된다.⁠^[3]

행정 규제는 이미 존재하는 권한을 사용한다. SEC는 9월 17일 토큰화된 미국 상장주식 거래장소 등에 한시적·조건부 혁신 면제를 부여했다.

10월 안내에는 운영 전 공지 등 요건이 담겼고, 신고 목록에 올라 있다는 사실이 요건 충족이나 SEC의 적합성 보증을 뜻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모든 토큰이나 거래소에 주어진 포괄적 면허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9]

CFTC의 10월 5일 조치는 암호자산 관련 소매 상품거래와 시장 등록체계를 다루는 사전 의견수렴이다. 기존 상품거래법 권한에서 출발하며, 최종 규칙이나 모든 현물 거래소의 의무 등록이 확정됐다는 발표가 아니다.

투자자는 발표·제안·확정·시행을 나눠 봐야 한다. 법률의 빈틈을 행정기관이 전부 메웠다고 가정하면 권한 범위와 소송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된다.⁠^[10]

핵심 쟁점: 감독권, 보상, 이해상충

토큰과 거래의 분류

첫째는 토큰과 거래를 어떻게 분류하느냐다. 같은 네트워크 토큰이라도 발행자의 자금조달 계약과 유통시장의 매매는 규율할 대상이 다를 수 있다.

상원 초안은 이를 구별해 디지털 상품 시장의 CFTC 감독과 관련 공시의 SEC 역할을 결합하려 한다. 따라서 SEC가 물러나면 규제가 없어진다는 설명은 지나치게 단순하다.⁠^[3]

등록 경로가 명확해지면 거래소는 사업 가능 범위를 예측하기 쉬워진다. 동시에 고객자산 관리와 이해상충 통제 비용도 커질 수 있다.

사업자가 얻는 것은 무조건 낮아지는 비용보다, 비용을 감수하고 합법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범위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법안 구조에서 도출한 해석이며 기업의 이익 증가를 보장하는 예측은 아니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둘째는 스테이블코인 보상이다. 은행권은 보유 잔액에 사실상 이자를 주는 프로그램이 예금을 흡수해 지역 대출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9월 14일 ABA와 은행단체들은 예금 이탈 피해가 생긴 뒤에야 작동하는 차단장치로는 부족하다고 반발했다. 예금 이탈의 규모는 이해당사자의 위험 주장과 실제 관측치를 구분해야 한다.⁠^[11]

플랫폼에는 보상이 고객 획득과 잔액 유지 수단이다. 단순 보유, 결제·거래에 연동한 활동 보상, 발행자와 유통사의 계약상 수익배분은 경제적 연결은 있지만 같은 행위가 아니다.

최종 조문이 지급 주체·수취인·보상 조건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진다. 모든 리워드가 허용되거나 금지된다는 결론보다, 회사가 실제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조건을 읽는 일이 먼저다.

공직자 윤리와 집행

셋째는 공직자 윤리와 집행 주체다. 워런 의원은 9월 표결 전 연설에서 대통령 관련 이해충돌과 집행 예외를 문제 삼았다.

반면 스콧 위원장은 표결 실패 후 SEC·CFTC가 의회의 입법 전까지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측 성명은 정치적 주장으로 읽되, 타협에 필요한 조건을 보여주는 자료로 쓸 수 있다.⁠^[12]⁠^[13]

DeFi와 개발자 보호

DeFi와 비수탁 개발자 보호도 남아 있다. 자산을 맡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실질적으로 거래를 통제하는 사업자를 어디서 나눌지가 중요하다.

개발자 보호가 불법금융 대응 의무의 전면 면제로 연결되는지, 통제권을 가진 주체에게 어떤 책임이 남는지를 최종 문구에서 확인해야 한다.⁠^[3]

기관별 견해: 구조 변화와 통과 일정은 다른 질문이다

기관·자료일	원문에서 읽히는 관점	이 글의 해석
삼성증권 · 2026-03-09	금융 인프라 통제권을 둘러싼 은행·플랫폼 경쟁, 기능 분업 전망	장기 산업구조 설명에 유용하나 9월 표결 전 자료
유진투자증권 · 2026-09-17	입법 지연에도 SEC·CFTC 중심 제도화는 지속	법안과 실제 사업 경로를 분리하는 관점
하나증권 · 2026-09-21	연말 처리 여지는 남지만 협상 때문에 2027년 상반기로 지연 전망	당시 예상이며 확정된 의회 일정은 아님
KB증권 · 2026-09-16	통합 규제체계 지연과 시장 충격, 행정 규칙 정비에 주목	정치 일정과 자산가격 요인을 함께 고려

삼성은 3월 보고서에서 은행이 준비금·리스크를 맡고 플랫폼이 고객 접점과 거래를 맡는 분업을 예상했다. 유진의 공식 배포문은 표결 실패가 단기 촉매를 약화시키지만 산업의 제도화 방향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봤다.

두 관점은 시간축이 다르다.

하나는 수익이 어느 기능으로 이동하는지, 다른 하나는 사업 진전이 입법만 기다려야 하는지를 설명한다.⁠^[14]⁠^[15]

하나는 9월 보고서에서 선거 후 회기에도 처리할 시간은 남지만 협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KB의 공식 웹 게시본도 통합 체계의 지연을 경계하면서, 표결 전 약세에 금리와 유가 부담이 함께 작용했다고 설명한다.

이 비교를 증권사 전체의 현재 합의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자료일이 다르고, 가격 전망을 검증하는 글도 아니기 때문이다.⁠^[16]⁠^[17]

메르는 9월 16일 본인의 오렌지보드 게시글에서 재고 동의가 있어도 윤리조항에서 상황 변화가 없으면 60표 확보가 어렵다고 봤다. 이는 재표결의 정치적 조건을 짚은 개인 해석이며, 반드시 그 형태의 타협만 가능하다는 법적 요건은 아니다.

표결 숫자와 절차는 상원 공식 기록을 우선한다.⁠^[18]

기업별 영향: Circle과 Coinbase의 손익 경로는 다르다

Circle: 준비금 수익과 매출 구성

Circle은 9월 공식 의견에서 GENIUS의 충실한 시행과 초당적 CLARITY 처리를 요청했다. 이는 달러 기반 금융 인프라를 미국 법률 안에 구축하자는 회사의 정책 입장이다.

규제 명확성이 회사의 성장에 유리할 수 있다는 설명과, 투자자가 지불할 주가의 적정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19]

11월 4일 발표한 Circle의 3분기 자료에서 평균 USDC 유통량은 733억달러, 준비금 수익은 약 6억5,800만달러였다. 준비금 수익은 평균 유통량 증가에도 수익률 하락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다른 매출에는 ARC 토큰 사전판매 관련 1억8,200만달러가 포함됐다. 이 숫자는 규제 기대가 커져도 반복 이익은 금리·유통량·비용·매출 구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20]

Coinbase: 고객 잔액과 반복 수익

Coinbase는 고객의 거래·보관·구독과 USDC 이용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10월 29일 발표한 3분기 공식 자료에서 자사 상품의 평균 USDC 보유량은 220억달러, 구독·서비스는 순매출의 49%였다.

순이익 7억1,900만달러와 조정 순이익 7,800만달러의 차이도 커, 회계상 이익만으로 사업의 반복 수익성을 읽기 어렵다.⁠^[21]

보상 규정 강화는 고객 잔액 유지 비용과 유통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대로 거래·토큰화 경로 확대는 고객 활동을 늘릴 수 있다.

Coinbase의 공식 정책 의견은 24시간 시장, 디지털자산과 전통자산의 일관된 취급, 중복 규제 완화를 강조한다. 회사의 희망이 최종 법안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22]

은행과 한국 기업

은행도 일방적인 패자로 보기 어렵다. 예금 경쟁은 부담이지만 준비금 보관·수탁·결제 인프라에서는 수익 기회가 생길 수 있다.

한국 금융사와 결제기업은 미국의 제도화 경험을 참고할 수 있으나 미국 법안 통과가 국내 인허가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한국 기업의 실제 사업권, 계약, 매출이 확인되기 전에는 관련 테마를 실적 수혜로 계산하지 않는 편이 타당하다.

연말부터 2027년: 세 가지 경로와 확인 조건

다음은 작성자의 조건부 시나리오다. 확률과 통과 날짜를 제시할 근거는 부족하며, 11월 선거의 최종 의석 결과를 가정해 결론을 만들지 않았다.

법안과 행정 규제는 같은 기간에 함께 움직일 수 있다.

시나리오	성립에 필요한 조건	먼저 확인할 신호
연말 타협 처리	윤리·보상 조항에서 초당적 합의, 상원 절차 관문 돌파, 양원 문구 일치와 서명	수정안 공개, 의원들의 공개 지지, 지도부의 실제 일정
2027년 재추진	현 의회 내 미처리, 새 의회의 재발의와 심사 추진	발의자·위원회 구성, 이전 합의 문구의 유지 여부
입법 지연과 행정 규제 병행	의회 합의 정체, SEC·CFTC가 기존 권한 안에서 후속 조치	최종 규칙·면제 조건, 시행일, 사법적 다툼

연말 타협: 실제 표결을 바꿀 합의

연말 타협의 핵심은 발표 횟수보다 표다. 틸리스의 재고 동의는 다시 논의할 절차적 여지를 남겼지만 지지표를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윤리 규정의 적용 대상과 집행 권한을 바꾼 문구, 은행권의 보상 규정 수용 여부가 함께 보여야 연말 시나리오의 설득력이 높아진다. 상원 통과 뒤에도 하원과 같은 문구에 합의하고 대통령이 서명하는 단계가 남는다.

2027년 재추진: 새 의회의 절차

2027년 재추진은 이전 협상을 전부 잊고 시작한다는 뜻은 아니다. 문구와 협상 경험은 재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현 의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새 의회에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2025년 하원 통과만을 근거로 다음 의회의 빠른 처리를 보장할 수 없다.

제도화 방향에 동의해도 적용 범위와 집행 방식에서 다시 충돌할 수 있다.⁠^[16]

입법 지연: 기존 권한으로 가능한 사업

입법이 더 지연되면 기업은 기존 권한으로 열린 경로부터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 경쟁력은 법안 수혜 기대보다 고객자산 보호, 규정 준수, 실제 결제와 거래 수요, 비용을 제외한 수익에 드러난다.

SEC의 조건부 면제와 CFTC의 의견수렴을 같은 완료 단계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판단은 장기 제도화 방향을 유지하되, 연말 통과를 기업 가치의 필수 전제로 삼지 않는 것이다. 앞으로 바뀐 초안, 실제 표결 일정, 보상 프로그램의 허용 범위, 반복 매출과 비용을 차례로 확인하겠다.

이 중 어느 하나도 확인되지 않은 채 통과 기대만 커진다면 투자 논거의 강도는 높아지지 않는다.

자료 범위

공식 입법·규제 문서와 회사 발표를 사실 확인에 사용하고, 증권사·은행권·메르의 견해는 작성일과 이해관계를 구분했다. 삼성·하나는 PDF 원문, KB는 공식 웹 게시 범위, 유진은 공식 채널의 배포문을 비교했다.

메리츠와 대신의 관련 자료도 탐색했으나 PDF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그 견해를 비교 결과에 넣지 않았다. 주가·목표가·투자배수는 제시하지 않는다.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연구이며 특정 자산의 매매를 권유하지 않는다.

출처

#CLARITY Act #GENIUS Act #스테이블코인 #Circle #Coinbase #미국 규제

본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개인 리서치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글은 AI 도구의 보조를 받아 작성했으며, 작성 방식은 소개 페이지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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